트럼프 신보호무역주의 및 한국의 대응전략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트럼프의 신보호무역주의 배경
(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 확대
(2)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인한 무역적자 증가
(3) 자유무역 추친과 환율 조작으로 미국 내 일자리 감소
(4) 공공부채 증가

2. 트럼프 신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
(1) 환율정책
(2) 국경세 도입 (수입규제)
(3)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
(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선언

3. 트럼프 신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1)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2)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무역론 과목을 수강하는 12학번 국제통상학과 조성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한국무역론 기말대체 과제인 ‘트럼프 당선이후 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반안’에 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올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는 미국 대선경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는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한 끝에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힐러리를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 세 폐지 등의 감세, 금융 산업정책 공약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세재정책과 강력한 이민정책을 펼침으로써 전 지역 곳곳에 숨어있던 저소득층 미국 국민들과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던 자국민 최우선 원칙으로 미국 국민들의 표가 트럼프에게 몰리게 되어 그가 당선되었습니다. 또 그는 전 세계의 무역에 있어 다시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을 실행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미국만을 생각하는 정책과 공약으로서 한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책과 공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신 보호무역주의를 펼침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겠습니다.

Ⅱ. 본론
1. 트럼프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
(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 확대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보호무역 대상국으로 언급된 중국과 멕시코의 무역적자 비중이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아시아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일본, 베트남, 한국, 인도 순이다. 미국에 흑자를 안겨다 주는 아시아 교역국은 싱가포르와 홍콩 밖에 없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 연구원 (iit.kita.net)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현대경제연구원 (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