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거시적 전망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8.01.17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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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자치화와 사회복지제도
1. 지방자치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변화
2. 대인적 사회 서비스의 중시
3. 한국적 사회복지의 토착화
1) 한국형 사회복지제도 창출
2) 사회복지사의 역할확립
II.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수요와 전망
1. 개업사회복지사 창업
2. 노인요양전문자격제도 도입
3. 전문사회복지사 활동의 강화
4.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III. 통일에 대비한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I. 지방자치화와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1995년 6월 27일 제4대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중심의 행정체계가 시 ․ 군 ․ 구 및 민간위주의 행정체계로 전환되는 변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우리 사회의 지방화시대를 출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제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 지방행정이 중심이 되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을 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환경도 당연히 변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수요도 양적으로 증대하였으며,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의사결정 및 집행의 지역사회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용이해졌고, 사회복지측면에서는 민간자원의 활용도 확대되었으며, 부수적으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동도 크게 늘어났다. 지방자치의 시각은 사회복지정책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선진 각국의 사회복지의 발전을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 지방자치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변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정체된 상황에서 성장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분야도 정체된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는 1952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가 1961년 6월 중단되었다. 그간 민주화의 정착으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과제로서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계원의 확보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체계가 중요과제이다. 선진국들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지향의 틀은 Barclay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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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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