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목차

I. 서론
1.주제선정 동기 및 의의

II. 본론
1. 한-칠레 FTA 협상경위
2. FTA의 주요내용
3. 한-칠레 교역동향

III. 결론
1. 내용 요약 및 내 소견

본문내용

주제선정 동기 및 의의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FTA 대상국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정부의 FTA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앞세워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하고,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와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추진을 위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발효까지의 4년여 기간 동안 값진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부, 연구기관 등이 미국, EU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한-칠레 FTA는 FTA에 대한 對국민 인식 제고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칠레는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농림업 및 제조업 등 양측의 취약산업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의 산업구조에 대한 상호 보완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 및 정부의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지구반대편의 중남미 유망시장으로서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 변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칠레는 또한 일정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 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중견규모의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칠레 FTA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표 이후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중략>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 215개 조항 및 부속서(관세양허, 투자부속서 등)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일반조항(제1부), 상품무역(제2부), 투자 및 서비스(제3부), 경쟁정책,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제4부), 협정운영 및 분쟁 해결제도(제5부), 기타(제6부) 등 이다.
또한 다른 국제 협정과 상충시에는 원칙적으로 FTA가 우선하는 것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