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정책관련 리포트 - 나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조사

목차

1.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2.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조직 관리

3. 미래 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4.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5.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6. 치매 국가 책임제
1) 나라가 한마음으로 책임지는 치매
2) 치매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3) 치매 환자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4)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5)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7. ‘노인건강의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
1) 계속해서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2) 노인건강 정책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3) 병원중심의 노인친화적 의료서비스 제시

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1) 미용·성형 빼고 전부 건강보험 보장
2) 선택진료 없애고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3)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4) 실손보험 개선방안 마련
5) 취약계층 필수 의료비 부담 줄여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7) 사회복지 연계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없애
8) 2022년까지 총 투입비용 30.6조원

본문내용

지난 1월 4일부터 11일까지,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총 29개 정부기관의 2017년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 2016년 업무계 획 보고를 1월 14일에 시작한 것과 비교해볼 때, 금년도 업무 보고는 다소 빨리 시작하였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 부처의 업무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과 지 방자치 발전을 지속 추진하고자 2017년 정책목표로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내세웠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① 국민 생활 속 정부 3.0 실현, ②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조직관리, ③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④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⑤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등 총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첫째, 국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도입될 「이사편리」 서비스는 전입신고 한 번으로 공공·금융기관, 통 신사 등의 주소지 변경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정책이다. 이 로 인해 이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허가신청,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을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간편창업」 서비스도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각종 지원서비스를 단 한 곳에서 받 아볼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된다. 그간 부처 별·대상별로 지원서비스가 각각 제공되어 이를 이용하는 사 람은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면,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210만 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설과 인력을 공 동으로 활용하게 되어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챗봇’을 정부 민원상담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