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서 고양시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조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5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정책의 시행방법의 관한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주요사업 추진 사항, 그 외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은 크게 9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전문인력 육성 사업,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6조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있는 항목이며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위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내용으로 되어있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장애아를 출산하면 두려움과 부담감등이 클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선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은 어디 있는지 등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내용과 가족유형이 한부모 가족(이혼, 사별 등), 조손 등 가족유형에 따라 양육부담 등 가족지원사업 내용이 달라야 한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유형, 가족유형 등에 따라서 장애인가족 지원해주는 사업내용과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수정(201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윤창영(2010), 사회복지법론, 나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