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표현] 덕치가 옳은가, 법치가 옳은가?

소개글

사고와 표현 글쓰기 수업 당시 작성했던 글입니다. <2천년을 이어져 온 논쟁>이란 책 속의 하나의 주제였던 "덕치가 옳은가, 법치가 옳은가?"에 대한 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적은 글로 저는 궁극적으로 덕치가 옳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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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치이념으로서의 덕치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지도·교화하는 것을 정치의 요체로 삼는 사상”을 의미한다. 법치가 법과 형벌을 정치의 핵심으로 삼는 반면 덕치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도덕적 교화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덕치와 법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논어』에 실린 인용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법치로 다스릴 경우 백성들은 법과 형벌을 피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은 알지 못하지만 덕치 하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여 착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법치는 엄한 형벌을 내세워 사람들의 타율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통치 방식이라면 덕치는 도덕적 교화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행위를 유도해내는 통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의 타율성과 덕치의 자발적 속성은 덕치를 지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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