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이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화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 아동학대 신고 의무
2.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해 이슈화시킬 수 있는 방안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 때문에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구성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이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책화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 아동학대 신고 의무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대 아동의 부모 격리, 긴급전화(1391)개통,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 등 이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그리고 2001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여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 전국 4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04년 아동복지법에서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형을 1/2까지 가중하도록 개정하였고, 2005년 7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아동복지법 제 26조 2항 참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심각한 아동학대를 막고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의 악순환과 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특성상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받는 아동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학대인가를 알고 그 위해성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황인옥,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교육,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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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인,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 대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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