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포기 찬반양론

소개글

원전포기 정책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환경권, 안전성 문제→생명권, 건강권
2. 반대: 경제성 문제

본문내용

1. 원자력의 안전성문제 (환경권 문제)
[헌법§35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로 결부되기도 한다. [헌법 전문상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것,
자연환경은 피해를 입으면 되돌릴 수 없는 특성. 환경권이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 원자력발전 증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핵발전의 치명적인 약점이 확인.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에너지라면 경제성이 아무리 좋아도 지속가능하기 어려움. 과거 체르노빌 참사부터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너무나 강력하고 치명적. 상당수 나라가 탈핵으로 가는 배경. 수명이 오래된 고리 1호기 원전의 사고를 시뮬레이션 추정한 결과 피해가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