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RCEP사이의 일본

소개글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공약은 수출의 증가이며 TPP와 RCEP은 일본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TPP 참가가 불확실해졌다고는 하지만, 무역 다양성의 확보, 법률의 표준화를 통한 소프트 파워의 확대 등은 TPP의 형태가 일본에 더욱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TPP에 남은 협정 국에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목표와 가치를 보여주고 새로운 형태의 TPP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20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무역– TPP를 통한 무역의 다양화
3. 법률– TPP를 통한 표준화
4. 일본의 새로운 TPP
5. 결론
6. 참고 문헌
7. 부록

본문내용

서론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자신의 두 번째 총리 임기에서 ‘아베노믹스’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환율조정’에 관련된 부분이었다. 양적 완화를 통해 환율을 조정하고 유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본 경제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의 이야기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가 수출이 아닌 내수형 체제로 설계되면서 일본은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국가로,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바랄 수 없는 정체된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서야 이를 환율조절이라는 과격한 방법으로 새로운 설계를 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거대국가간의 경제적인 충돌은 일본에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 미국 주도의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와 중국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중요국가로서 가입된 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키멘’으로서의 지위와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친서방 정책을 고수하며 TPP에 더 많은 외교력을 쏟고 있으나, 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상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역대국으로서 다시금 자리 잡기 위해서는 TPP를 기반으로 한 일본 중심의 경제협력체제가 설립되어야 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TPP와 RCEP의 세부사항 중 무역과 법률 부분을 비교 분석함을 통해 TPP가 RCEP보다 일본에 필요한 이유를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역– TPP를 통한 무역의 다양화
다나카 총리의 일본구조개혁론, 플라자합의 등을 겪으면서, 일본 경제는 국제무역보다는 내수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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