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글쓰기 - 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글로 쓴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나와있고 각각 근거를 세 개씩 제시하고 있어, 양 쪽 중 어떤 쪽의 의견을 갖고 있든 참고할 만합니다.

목차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찬성]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700여명 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이들도 2004년 이후 68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전 세계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투옥된 사람들 중 92.5%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이렇듯,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처벌이 많다보니 관련된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시행 또한 뜨거운 감자다. 나는 이 논쟁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대체 복무제에 대한 찬성의견을 주장하려 한다.내가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 19조와 제 20조에서 각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2004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