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문] 통일 한국의 실현 방안에 대한 제언- 외교, 국방 분야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7.12.12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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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전략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제 3 절 전략적 대응 방안의 속성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전략적 대응방안의 개요 : 외교
제 2 절 전략적 대응방안의 개요 : 국방
제 3 장 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한 실제적 제언
제 1 절 실제적 외교 전략
제 2 절 실제적 국방 전략
제 3 절 소결론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에서의 평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민족적·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어떻게, 적절하게 기획해야하는지 모색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나 타당한 명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의 모색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서 그 핵심은,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의 주체는 남북한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주체적 결정에 의하여 다양한 통일 정책과 실용방안들이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 변화가 전체 동아시아의 국제 판도를 결정짓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여 년 전,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 상황이나 해방 후 좌우분열 속에 신탁통치에 대한 국론통합을 하지 못한 한반도 역사를 비추어보건대, 우리나라 국민이 인지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향점은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좌?우의 사상적 이념보다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의 확립과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결국 통일에 있어서 제 3의 존재에 불과하지, 결코 우리와 같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1945년 일제의 패망 이후, 미?소 양국에 사실상 분할 점령당한 우리나라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1991년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비로소 정식 국가로서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외적 요인보다는 민족내부의 분열이 통일달성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신념과는 별개로, 남과 북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선진국가로 진보해야한다는 명제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문제는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고려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수단의 논의에서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올라가는 길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보다 어려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보다 쉬운 길을 갈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길이 어려운 길이고, 어떤 길이 쉬운 길인지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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