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사 민영화에 대한 찬반 이견

목차

Ⅰ. 서론
1. 사례선정이유
2. 연구목적
3. 개념설명

Ⅱ. 한국전력공사
1. 설립배경
2. 연혁 및 현황

Ⅲ. 한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이견
1. 민영화 찬성의견
2. 민영화 반대의견

Ⅳ. 한전 민영화에 대한 팀 의견

Ⅴ. 총론

Ⅵ. 부록

본문내용

1) 공기업

공기업의 등장 배경은 18세기 중반시대에는 정부에 대해 사회는 소극적국가인 야경국가로의 역할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근대적 기업(사기업)들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1930년 대공황, 1939년 2차세계대전 등 국민들 자체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공기업을 설립하여 대대적인 공공토목사업을 실시하거나 복지국가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가스, 서민주택, 도로 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인 항만, 도로, 공항등의 공급에도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순공공재인 치안이나 교육, 국방. 준공공재인 기업적 서비스 등의 제공을 시작하였다. 공기업은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설립하게 되었다. 즉 공기업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자면, 공기업은 정부에 의해 소유·경영되며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또는 정부의 위탁사업 수입 등으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2)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면서 설명될 수 있다. 공기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족한 민간자본의 보충, 시장실패의 교정, 공익성을 가진 자연적 독점사업의 운영, 재정적 수요 충족 등의 이유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공기업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고, 198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영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쟁구도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시키는 것, 주식 소유의 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시키는 것, 재정 부담을 축소시키고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시키는 것,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송재석 [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 한국공공관리학회
이병량, 이재희 [200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태도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 전력 민영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전력공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31&cid=46630&categoryId=4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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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031778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2&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