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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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1.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제 4장 마약류취급자 영 12조의 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3.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 5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 8장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1조제2항③에 따른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5.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참고 자료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687676005020460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7_0014412875&cID=10201&pID=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