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의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결론

본문내용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된다. 자연재해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것이 있고, 나이가 들거나 병을 얻어서 근로능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럴 때 재산을 넉넉하지 않다면 노동력을 대가로 수입을 얻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능력의 상실은 곧 경제적으로 위험한 지경이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이는 더 이상 자립으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위험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실업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할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경기 상황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제도적 요인에 의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위험 자체가 생겨나고 위헙의 발생 정도가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위험을 소셜 리스크 즉, 사회적 위험 이라고 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존재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한 은퇴, 실직, 부상 또는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해 국민들이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사회보험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은 누구에게나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렇게 모인 금액을 실제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지급해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질병의 위험에 대해 의료보험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도명은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업보험인 고용보험이 있으며, 고령과 은퇴로 인해서 소득상실 위험에 대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보험이 있다. 근로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이나 장애의 위험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어 안심하고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강신욱. 201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경제정보센터
샤이쌤. 201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기본원리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tdd&articleno=17421186&categoryId=0&regdt=2016050807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