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복지정책 레포트A+)) 선진복지국가 복지정책 분석사례 - 해외 복지국가 정책모델과 경험사례 - 사회체제와 복지의 유형과 복지지출의 수준 비교 - 해외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정부담 - 선진국 복지정책 경험사례

목차

1. 사회체제와 복지의 유형과 복지지출의 수준 비교
2. 해외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정부담
3. 해외국가들의 복지정책 경험사례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요약하면, 임금불평등, 빈곤층의 비율(저임금 노동자), 고용 보호, 소득의 재분배, 삶의 질 보장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A, C모형이 B, D모형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보편적 복지도 잔여적 복지에도 속하지 않는데, 이는 복지지출 수준이 멕시코, 터키와 유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의 복지모델을 선택하는가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한국 관료들과 함께 정치인, 경제인들,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의 수준은 기존 ‘친성장-반복지’ 경향으로 고착되면서, 발전국가 형태의 경로의존성이 지속되고 있다.

2. 해외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정부담
서구의 복지국가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이들 국가를 통해 복지국가의 레짐과 조세재정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높은 수준의 보편주의적 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북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이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과 자본계급간의 분배보다는 임금 소득 계층 간의 재분배를 관심하였고, 그 결과 사민당 정부는 성장을 통한 완전고용과 높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법인세를 낮추고, 높은 소득세와 간접세를 수단으로 조세재원을 충당한 것은 사민당의 조세정책이 진보적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둘째, 직종별로 구분된 사회보험제도가 근간이 되는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사회보험기여금이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고용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기반을 약화시키자 사회보험료의 인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인하되는 실업, 의료보험료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형태로 과도한 사회보험료 의존성을 억제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시장의존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공공복지 지출이 낮은 수준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다.
영국의 노동당은 과세지출을 추구하며, 보수당은 감세와 성장을 추구하지만 두 정당은 버츠켈리즘(Butskellism)의 형태로 사회복지를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