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소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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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소년소녀 가장이란?
 정의: 소년소녀 가장이란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행정적인 용어로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노동력이 없는 직계 혈족을 모시고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방계 혈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생계가 곤란한 결손 또는 결함 세대로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① 아동복지법 제2조 제 2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아동은 누군가에 의하여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밝히고 있음.
② 아동복지법 제4조 제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 2항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 3항 : 모든 국민(여기에서는 20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일차적으로 아동이 책임 있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되어야 함.

 소년소녀 가장 대상자 선정기준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연령이 20세가 초과되어도 훈련기간 만료 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세가 초과되어서도 소년소녀가정 세대주가 될 수 있다.
- 1999년부터 15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단독세대를 가정위탁세대로 유도하고 있으며 조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정은 대리양육가정으로 친인척(조부모 외)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정들은 친인척가정위탁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학개론 -수문사
http://cafe.naver.com/kyoungk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800
아동복지 (학지사. 한미현 외 2008), 가족복지론 (공동체, 김혜경 외 2008)
가족복지론 (공동체)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6&tblId=DT_A00BA1&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liBgcolor1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x=0&y=0#liBgcolor0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A%B6%8C%EB%A6%AC%20%EA%B5%AD%EC%A0%9C%ED%98%91%EC%95%BD
http://bfvoice.tistory.com/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