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학(2016-2학기-제7차리포트)_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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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의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경상예산은 정부지출의 효익이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항목의 예산으로, 세출로는 인건비/물건비/이자보조금 등이 있고 세입으로는 조세수입/정부기업수입 등이 있다.
이와 달리 자본예산은 지출의 효익이 수 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예산으로, 정부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구축하는 데 자금을 지출한 경우가 자본예산에 속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2. 예산의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지정된 항목이다. 즉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연도에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계속비이월은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년 이내까지 허용된 경비 총액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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