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

목차

1. 서론
1) 최면수사의 의의
2) 최면수사의 필요성

2. 최면수사의 현황
1) 최면수사의 실태
2) 최면수사와 관련된 기억의 연구

3. 최면수사의 효과
1) 생리적 효과
2) 심리적 효과

4.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최면수사의 의의
12년 전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목격자의 범인확인으로 인해 매년 대략 77,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공포, 흥분 등의 여건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과학수사 기법중의 하나인 최면을 이용하여 기억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기억을 되살려 수사단서를 발견하고 수사방향설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최면수사(hypnosis investigation) 또는 법 최면(forensic hypnosis)이라고 한다.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획득한 수사사례도 꽤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사건이나 아동 성 학대 사건 등에서 피해자나 목격자 등과 같은 증인의 사건관련 기억이 불안전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최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효과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나아가 증거로서의 활용가능성 여부도 모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최면수사가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최면수사가 실시되었고 현재는 대중인식도 높아져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몇몇 단체에서는 최면수사와 관련된 학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경찰이나 군수사관을 중심으로 한 최면수사연구회가 발족되어 최면수사의 발전과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회나 학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법 체제 내에서 최면증언은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최면상태에서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재는 최면수사의 사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최면수사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당시 기억에 의존하여 범인상이나 인상착의를 파악하는 수사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①범죄현장의 재현 및 범인상 등을 탐지하는 뇌 탐지기술 등의 과학수사 장비의 발전 ②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장치의발전과 많은 설치로 인해 그 사용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경찰학회보 17권 5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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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확도 90% 몽타주 기술” (2015.5.15.)
CBS노컷뉴스. “살인, 물증 없으면 자백도 최면수사도 무용지물” (20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