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진료비지불방식의 정리 및 차이점 비교와 각국의 진료비지불방식의 비교

소개글

다양한 진료비지불방식의 개념 및 요약정리와 함께 각 진료비지불방식의 차이점 비교
각국의 진료비지불방식의 병원급과 의원급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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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위별수가제
2. 인두제
3. 봉급제
4. 포괄수가제
5. 총액계약제
6. 일당진료비방식
7. 진료비지불방식의 장단점
8. 각국의 병원급과 의원급에 따른 진료비지불방식

본문내용

①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 사후지불방식
·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한국, 미국, 일본)에서는 이 행위별수가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내용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문의의 치료방식에 적합합니다. 즉, 위중하거나 진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질병이나 진료재료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하여는 정확히 그만큼 많은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상행위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전문의는 일반의보다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양이 많다.
· 적은 횟수의 더 철저한 검사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보험수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고 있다.

② 인두제 (Capitation) - 사전지불방식
· 인두제는 문자 그대로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 즉 등록환자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 주민이 의사를 선택하고 등록을 마치면, 등록된 주민이 환자로서 해당 의사의 의료서비스를 받든지 안 받든지간에 보험자 또는 국가로부터 각 등록된 환자수에 따라 일정수입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인두제는 환자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치료행위를 하게되므로 예방위주의 진료를 하게 됩니다.

③ 봉급제 (Salary)
· 사회주의국가나 영국과 같은 국영의료체계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주로적용되는 방식으로 농·어촌 등 벽·오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쉽게 필요한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 진료수준은 낮은편 입니다. · 법·제도상으로 공공의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제한된 의료시설 및 인력때문에 의사의 윤리적 기준이 낮은 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친밀관계나 뇌물수수관계에 따라 의료혜택의 기회가 부여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