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정보화문제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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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에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며 인터넷과 게임 중독에 대한 열띤 찬반론이 대두된 적이 있었다. 이 법률 안은 '게임 중독법'이라고 지칭되며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주된 논점은 게임을 마약처럼 국가에서 관리규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과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법이 제정된지 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은 없으며 이로 인해 실제 질병으로 생각해 관리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그러나 1990년 대한민국 전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된 이후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인터넷 중독이 알콜이나 도박 중독과 같은 실제적인 증상이고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 상실, 갈망이나 내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야기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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