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7.11.03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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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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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의 농어촌의 상황
1) 농어촌 지역의 문제
2) 농어촌 문제의 대책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란
1) 특별법의 의의
3. 특별법 시행의 항목
4.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5. 개선방안
6. 노숙인의 현황
7. 노숙인 복지 수준
8.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의
9. 정책 방향의 확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울의 아침은 교통지옥이라 불리운다. 지하철 혹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출근하는 시민들로 온통 가득하다. 전쟁이 따로 없다. 이같은 상황에 서울시는 늘 대비하고 운송 수단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려 한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나 시민들의 자율 의식을 고취시키려 하는등의 많은 시도를 해본다. 그렇다면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서울은 국내의 제 1의 도시이다. OECD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주요 원동력의 도시이고, 이곳에 많은 발전된 문물이 집합이 되어 있다. 부산과 같은 중심도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로의 집중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었다. 사람들이 몰리고 건물이 들어선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붐비는 사람들 덕분에 교통은 지옥이 되어간다. 급속한 발전은 많은 모순된 사항들을 남겼다.
이와는 반대로 농촌의 모습은 한산하다. 높은 하늘과 함께 하며 자연을 벗삼는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오후가 되면 그들만의 여유를 만끽한다. 이것은 서울 중심으로 인구들이 몰려 나간탓이다.
<중 략>
Ⅱ. 본론
많은 부분들에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 되어 그 해결책을 찾는데에 집중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현재의 농어촌의 상황
1) 농어촌 지역의 문제
현재의 농어촌의 상황은 문제점별로 알아볼수 있다. 해당사항은 다음의 아래와 같다.
① 이촌향도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 : 청장년층 유출 -> 고령화, 부녀화 현상 심화 -> 농업 노동력 부족, 휴경지 증가
② 낙후된 생활 환경 : 교육 기관, 의료 및 편의 시설 부족 -> 중심지 기능의 약화
③ 환경 오염 문제 : 축산, 오폐수, 농약, 폐비닐 사용 증가 등
④ 농가 부채 및 도농 간의 소득 격차 심화 : 농산물의 과잉 생산,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 -> 수익성이 나빠져 부채 증가
⑤ 농산물 유통 문제 : 복잡한 유통 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
참고 자료
“농촌문제”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농어촌의 보건·복지·교육·문화 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 보건 사회 연구 2013.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김승권 외 2008.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연구” 김태완 외 2010.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김태완 외 2009.
“농촌문제”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2009.8
“노숙인 복지 시설의 네트워크 연구” 이린호. 2013.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복지보건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