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소개글

- 사회문제론 수업에 제출된 리포트
- 저출산문제에 대한 사회적 실태, 현황, 문제점등을 기술, 해결방안, 대안등을 제시

목차

1. 문제제기
2. 저출산 문제의 현황 및 대책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및 대안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걸처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구는 고령화 되고, 젊은층의 감소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 감소이며, 사회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노년부양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럼 출산율은 왜 감소하는 것일까? 문제를 단순화 해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결혼한 후 출산을 하는 한국문화를 고려할때,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그럼 결혼은 많이 하는 것일까? 20~30대 한국젊은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신조어로 ‘N포세대’가 있다. N가지 것들을 포기한 세대라는 것이다. 처음에 나온것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란 뜻의 삼포세대였다. 여기에 취업과 내집 마련을 포함하여 오포세대라고 하더니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함하여 칠포세대, 건강과 외모관리를까지 포함하여 구포세대가 되었다. 그리고는 꿈도 희망도 없고 그런 삶을 비관하여 그냥 삶을 포기한다고 하여 N포세대가 되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런 대책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N포세대가 포기한 많은 문제들 또한 더불어 개선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이른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한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저출산 문제의 현황 및 대책
한국은 이미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가 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그림1), 한국의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었으며, 2007년 1.26명으로 약간 늘어나는 듯 보였으나 2008년 1.19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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