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1.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2. 정신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 제시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했을 뿐 아니라 헌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인 취급을 받는가 하면, 직장에서도 온갖 차별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바, 본 과제에서는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경기도 00요양원에 거주하는 A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A는 만 3년 동안 00요양원에 거주하였고, 요양원에 거주하는 동안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아왔다고 한다. 현재 00요양원 시설장 및 요양보호사는 장애인 학대 및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장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입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침 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 및 약용 저 | 신영전 외 1명 역 | 한울아카데미 | 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