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론

목차

I. 범죄의 의의
II. 행위 개념의 기능
III. 행위 개념의 기능
Ⅳ. 행위론의 종류

본문내용

I범죄의 의의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범죄는 행위다,구성요건X면 형법상행위로서 무의미)

II. 행위 개념의 기능
-최소한의 요건
1. 인간에 의한 행위여야 한다. 동물(자연현상)에 의한 행위는 처벌X
2. 외부적으로 나타난 행위여야한다. 생각한 것 만으로 처벌X
3. 의사지배 가능한 행위

III. 행위 개념의 기능
1. 근본요소로서의 기능(기초요소로서의 기능,분류기능)
범죄태양,[ 고의, 작위 ] 가 있음. 예시) 세월호 선장(미필적 고의)-부진정부작위범
.[ 과실, 부작위 ]

2. 연결요소로서의 기능(행위개념의 체계적 지위,결합기능)
행위 :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불법] +책임성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아님)

3. 한계요소로서의 기능(행위개념의 실천적의의,한계기능)
형법적 평가의 대상(의미있는 행위)
형법상 행위 : 고의,과실,작위,부작위,책임무능력자의 협박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