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대응방법

소개글

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입규제동향에 대해 간단하게 나타내었으며 
정부의 직접적 대응사례와 간접적 대응사례에 대해 작성한 뒤
결론에서 그에따른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길지 않고 간단하게 작성된 레포트로 6쪽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Ⅱ. 본론
1) 직접적 대응사례
2) 간접적 대응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자본주의 정사에는 미국을 자유무역의 발상지로 기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관세 도입과 수출 보조금 지원이라는 '사다리'에 올라타 선진국이 된 나라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맹렬한 기세로 또다시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수출산업,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잇따라 시비를 걸며 상계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 오바마 정부시절부터 꾸준하게 강화되어 온 만큼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허나 대외무역 의존도가 80%를 넘는 한국으로선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기준 28개국에서 총 190건(규제 중 144건, 조사 중 4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이 소송을 당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수출주도 성장을 이뤄 온 나라이다. 어쩔 수 없이 세계의 경제, 무역의 흐름을 주도하기보다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간접적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신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며, 멕시코나 중국처럼 미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봄으로써 중국과 멕시코를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역시 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된다.

직접적인 패해 중 가장 눈에 띄는 패해 중 하나는 수입규제이다. 이 수입규제가 철강/금속 제품, 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각 나라의 수입규제에 대해 재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iKIET 21호, 26호 수정본(KIET 산업연구원)
LI PING (RISS) - 반덤핑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한 · 중 · 미를 중심으로)
이철용, 문병순, 남효정(LG 경제연구원) -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문종철(산업연구원) -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보의 시사점과 대응 방향
김인규(산업연구원)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중·미 간 통상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교부(2017년 09월 18일 발간) -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한국 기업 덮친 신보호무역주의... 외교부, 위기극복 도우미로 나섰다. - 한국경제(2017.09.22)
결국 현실화된 美 보호무역주의…'지나친 공포' 금물 - 아시아경제(2017.10.06.)
아셈 경제 수장들 “中 사드 보복에 우려…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 한국일보(2017.09.22.)
연합뉴스 - "보호무역에 당당히 대응…신흥시장과 경협 강화" (2017.09.14.)
높아지는 무역장벽...도전받는 수출보조금 정책 - 한겨레(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