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검역법 파트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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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 검역감염병 외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 (격리조치는 해당 無 - 오답)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에 걸린 환자 or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발견한 경우 ①진찰 ②검사 ③소독 ④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 해당 운송수단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 할 수 있다.)

9) 출입국의 금지 or 정지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 or
의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or 입국금지 or 정지를 요청 할 수 있다.
(⇢ 검역법에서 ‘출입국’ 단어 등장하면 꼴뚜기가 관리)

10)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 관에 밀봉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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