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예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정리 하시오

소개글

주제 :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예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정리 하시오.

과제상세설명 : 1970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사업법부터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된 주요 사안을 요약 서술한다.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 이뤄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제시하여, 그에 따른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서술해야 한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의의
법의 목적(제1조)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에 두고 있다.
기본이념(제1조의2)으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법의 의의 및 특징(제3조)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종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측은지심 [惻隱之心] (두산백과)
사회복지법제 강의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