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안법(찬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법의 도입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인 부분을 법으로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다. 현재와 같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진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도덕적인 측면은 법으로서 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 법을 도입하면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범죄에 의해서도 많은 위험에 직면한다. 이 법을 도입하면 모두가 감시자로서의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내 주위의 사람이 모두 감시 고발자라는 생각이 생기고, 이는 두려움으로서 작용하여 범죄를 줄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