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문제에 대한 입장 (용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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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후, 포항에서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원인을 모르는 불은 28명의 사상자, 90여채의 주택 등을 태우고 나서야 수그러들었다. 같은 날 오후 강원도 원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지적 장애 2급의 여성이 울부짖고 있었다. 범인들은 휴대폰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주며 그 여성을 집단 성폭행 했다.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곧 허탈함으로 바뀌었다. 포항 시내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방화범은 중학교 1학년, 지적 장애인을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범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었다. 또 이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만10세~14세 사이의 범법자를 이르는 말로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져 이들의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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