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중전회 핵심내용 정리

목차

1. 5중전회란 ?

2. 핵심 내용
1) ‘두자녀 정책 전면 시행’, 효과는?
2) ‘샤오캉 사회’ 건설, 빈곤퇴치ㆍ가격개혁 등 경제·사회 재건작업 착수
3) 13차 5개년 규획 관련내용은 어떻게 다루어졌나

3. 소견

본문내용

□ 5중전회란 ?
ㅇ 18기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로 정확한 명칭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다. 중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다. 2015년 5중 전회에서는 2016년부터 본격화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안(13·5 계획)’이 건의된다. 건의 이후 수차례 심의와 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열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핵심 내용
1) ‘두자녀 정책 전면 시행’, 효과는?
ㅇ 이번 5중 전회 최대 이슈는 ‘두자녀 정책 전면시행’, 하지만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으로 출산정책 완화에 따른 효과는 미지수
-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유지하면서 인구의 발전전략을 개선하고자’ 자녀 2명 허용. 최근 문제 시되는 인구 고령화 대비 및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