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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산출방법[전기요금 개편안]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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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09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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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산출방법

목차

1. 개편 전 전기요금산출
1-1) 누진제의 원리
1-2) 누진제 개편 필요성

2. 전기요금산출 개편안
2-1) 누진제 1안
2-2) 누진제 2안
2-3) 누진제 3안(채택)
2-4) 외 전기요금 개편

3. 결론

본문내용

1. 개편 전 전기요금산출
1-1). 누진제의 원리
개편 전 전기요금은 현행 주택용 누진제가 6단계, 누진배율 11.7배였다. 누진제의 원리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이다. 누진제는 공장이나 상점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만 적용된다.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요금 6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한다. 누진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된다. 개편 전 누진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317kWHh)는 5만 2370원,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열기만 사용(360kWh)하면 6만 6100원이 나온다. 하지만 이 둘을 더하면(677kWh) 9만 7179원이 아니라 27만 9470원이란 높은 요금이 나온다. 이것이 누진제 때문이다

1-2). 누진제 개편 필요성
기본적으로 누진제가 채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구일수록 가전제품이 많고,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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