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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호] 보건 기사 비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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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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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자보건 (소외된 아동복지… 시설관리 지자체에 넘기고 지출도 태부족)
2. 보건행정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615건 적발)
3. 보건행정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5곳중 1곳 시설·인력 기준 충족 못해")
4. 모자보건 (유방암 치료 후 검진 소홀하면 10년 사망률 3배)
5. 보건행정 (15년뒤 한의사-치과의사 남아돈다)
6. 건강증진 (감기라더니 폐암… 誤診피해 62%는 암)
7. 만성병관리 (어깨통증 환자 5년 새 20% 늘어… 50, 60대가 절반)
8. 모자보건 (자꾸만 생각나는 ‘단 맛’ 여성 자궁 건강 해친다)
9. 보건행정 (응급실 폭력을 줄이는 디자인,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눈길`)
10. 건강증진 (온도계 보듯… 심근경색 10분만에 진단)
11. 만성병관리 (PTSD 노화 촉진, 정신적 부작용 + 조기사망 영향)
12. 질병관리 (치사율 40%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환자 국내 첫 유입)
13. 보건행정 (성형수술 응급사고 막는다…수술실 안전장비 의무화)
14. 질병관리 (메르스 환자 2명 늘어 총 15명…3차 감염자 없어(종합))

본문내용

소외된 아동복지… 시설관리 지자체에 넘기고 지출도 태부족
아동 복지는 전체 복지제도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분야로 꼽힌다.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1만5000여 명이 머무는 전국 281개 아동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현재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은 국가가 환수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시설은 국가 소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의 국가 환원을 추진했지만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이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등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시군구의 42%에는 아동복지시설조차 없다. 아동 학대, 부모의 부재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해도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 략>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니 정말 슬픈 현실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아니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내서 그다지 만족도가 낮지 않았고 행복한 축에 속했던 것 같다. 항상 자연과 함께 놀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채 나름 잘 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현재 아동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가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도 낮다. 난 아동복지시설이 국가에서 담당하고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해서 놀라웠다. OECD국가들은 계속해서 아동복지에 대해 지출을 높이는가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지출 비용이 상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가 아닌 국가로 바꾸면 조금 더 소외된 아동들이 좋은 혜택과 복지시설을 받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동이 가장 취약한 계층 이다보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하였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복지에 대해 관심 가지고 투자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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