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성폭력예방교육 A+레포트] 성폭력 영화 ‘지렁이’에 대한 법적 고찰 - 영화 ‘지렁이’와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등의 사회문제

소개글

성폭력 영화 ‘지렁이’에 대한 법적 고찰
- 법학개론 또는
- 학교폭력 레포트
- 성폭력예방교육 레포트로 활용가능 합니다.

목차

Ⅰ. 영화 ‘지렁이’와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등의 사회문제
1. Motif 1 전주 보복살인사건
2. Motif 2 청주 학부모 살인사건

Ⅱ. 영화 ‘지렁이’의 법적 고찰
1. 자력구제 또는 정당방위의 한계
2.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적용법률 또는 처벌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영화 ‘지렁이’를 보고 : 법치주의의 한계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영화 ‘지렁이’와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등의 사회문제
영화 ‘지렁이’는 청소년의 따돌림, 집단 따돌림, 빈부격차, 사회적 폭력, 왕따 문제, 성범죄, 장애인, 자살, 학교폭력, 살인, 공무원의 무능력 등 우리 사회 어두운 단면을 그린 실화에 기반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하여 만든 영화로 전주 보복 살인사건과 청주 학부모 살인사건 등 실제 일어난 30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tif 1 전주 보복살인사건
이 사건은 2014년 전주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영화 ‘지렁이’ 실화의 사건 모티브 첫 번째에 해당한다. 30대의 성인 남자가 10대 여성을 대학병원에서 살인하여 충격을 받았던 사건으로 두 사람은 2주간 같이 지냈지만 원치 않은 성폭행을 당하는 등 신뢰가 깨지며 A양은 박씨에게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박씨는 A양을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가는 등 끊임없이 괴롭혔고, A양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