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사보험에 대한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국민연금의 특징 및 장단점
2. 사보험의 특징 및 장단점
3. 국민연금과 사보험의 장단점 대하여 예시를 들어 비교 설명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특징 및 장단점
국민연금보험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 연금의 종류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일부 직업집단을 위한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국민연금보험의 문제점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 할 때, 그 산정 기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월평균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재원 부담에 있어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당시 그 기본 설계부터 미흡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원석조(2008).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공동체
조흥식 외(2008).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창지사
남기민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