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목차

Ⅰ. 서론
1. 21세기 복지국가 현황과 문제점

Ⅱ. 본론
2. 복지국가의 문제점에 따른 빈곤, 고용, 의료, 환경, 교육의 측면에 대한 해결책 제시

Ⅲ. 결론
3.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21세기 복지국가 현황과 문제점
21세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현상은 ‘양극화’이다.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답의 결과가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해지면서 사회경제적 소득기득집단과 나머지 대다수집단 사이의 소득, 자산의 격차는 물론이고 교육, 의료 등 성공을 위한 기회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전체 중에서 중간이 줄어들어 양극단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양극화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산업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소비의 양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점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서 현재 국가복지체제가 지닌 가장 큰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생계를 사회권의 일환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도 최소한 400만 명 내외의 국민들의 까다로운 수급조건과 예산의 부족으로 이 제도에서 소외된 채 빈곤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제도는 완비되었으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➂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는 동안 사회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영아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의 확충에 집중되었다. ➃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아직도 매우 취약한 분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분야, 여성복지서비스분야,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이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그리고 경력발전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은 여전히 취약하다. ➄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은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집단은 급격한 수명의 증가, 빠른 은퇴, 노후생활 준비 미흡, 자녀의 외면, 국가의 소득 보장 취약 등 여러 가지 다중적 위기에 빠져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 혁명, 밈, 2007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 1993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