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량, 입법재량, 행정재량의 구별, 각각의 개념, 유형, 한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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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량, 입법재량, 행정재량에 관한 자료

목차

Ⅰ. 서론
1. 재량의 개념
2. 행정재량의 필요성
3. 행정, 사법, 입법재량의 구별의 필요성

Ⅱ. 행정재량 일반
1. 행정재량의 의의
(1) 행정재량의 의의 및 개념요소
(2)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
2. 유사개념과 구별
(1)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2) 불확정개념
(3) 계획재량
3. 재량행위의 유형
(1)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2) 이른바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이분론
4. 재량권의 한계
(1) 개념
1) 재량하자의 의의
2) 행정소송법상의 결정
3) 재량하자의 효과
(2) 재량하자의 유형
1) 재량권의 일탈
2) 재량권의 남용
3) 재량의 불행사
(3)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4) 입증책임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 재량통제의 필요성
(2) 행정적 통제( 대내적 통제 )
1)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
2)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3)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3) 입법적 통제 ( 대외적 통제 1 )
1) 직접적 통제( 법규적 통제 )
2) 간접적 통제 ( 대외적 통제 2 )
① 법원에 의한 통제
②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Ⅲ. 사법재량과의 관계
1. 사법재량 일반
(1) 문제점
1) 사법재량에 관한 최근의 기사
2) 소결
(2) 사법재량의 의의
(3) 법해석과 사법재량
(4) 근거
(5) 내용
(6) 한계
1) 문의적 한계
2) 법목적적 한계
3) 헌법수용적 한계
(7) 통제
1)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
2) 상급법원의 판단
2. 행정재량과 사법재량의 구별

Ⅳ. 입법재량과의 관계
1. 입법재량 일반
(1) 입법재량의 의의
1) 입법재량에 관한 최근의 기사
2) 입법재량의 의의와 입법재량론
(2) 입법재량의 요건과 유형화
1)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요건
2) 입법재량의 유형화
(3) 입법재량의 한계
(4) 통제수단
2. 행정재량과 입법재량의 구별
(1) 재량의 근거와 범위
(2) 재량의 통제기준
(3) 통제수단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1. 재량의 개념
재량의 개념을 확정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재량이란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며, 이 모두가 적법한 경우,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 A. Barak, id, at 7. 이와 함께 그는, 재량 개념의 다의성을 이유로 분석을 포기하고 재량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재량이라는 개념은 사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id.)
이라 정의한다. 이와 함께 ”재량이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둘 이상의 행동방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H. Hart and A. Sacks, The Legal Process: Basic Problems in the Making and Application of Law, 162(tenative edition, 1958)
이나, “서로 다른 가능한 해결책 중에서 선택할 자유”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거의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재량이란 한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 영역은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다. 또한 각 대안이 적법한 경우에만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은, 재량이 인정되는 법적 문제에는 적법한 대답이 하나뿐이지 않고 복수의 적법한 해결책이 있다는 의미이다. S. de Smith도 “누군가가 재량을 가진다는 것은 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답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S. A. De smith, Judical Review of Aministrative Action, 278(4th ed., 1980).
설명하고 있다.

2. 행정재량의 필요성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그 활동의 중심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행정권이 확대,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현대국가의 행정은 과거의 시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국민생활의 광범한 영역에 걸쳐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5판, 박영사
류지태, 행정법개론, 현암사
정종섭, 헌법학원원론 2006년판, 박영사
김해룡, 행정재량론 소고, 1993, 고시계
박종국, 행정재량론에 관한 현대적 과제, 1999, 안암법학회
차강진, 법규범의 불확정성과 법해석, 김봉태, 이영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구병삭, 입법재량론, 1985, 고시계
전원배, 입법재량론의 의의와 한계, 입법조사연구, 1997,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박인규, 입법재량론에 관한 연구, 대학원학술논문집, 1992,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발래, 위헌심사권과 입법재량론의 서론적 고찰, 대학원학술논문집, 1995, 건국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