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정리

목차

1. 위헌법률심판 신청 제청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 헌법소원형 헌법소원
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본문내용

※ 위헌법률심판 신청 제청 -기각 ->
(헌법 제107조 제2항&헌재법 제41조 제1항)
1. 대상성 – 현재 유효한 법률 & 형식적 의미 법률
예외)시행 후 폐지 된 법률 : 계속 침해, 적용-> 可

2. 법원의 제청

3. 재판의 전제성
1) 구체적 사건이 계속 중 : 제청 신청시 ~ 심판시
2)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일 것
예외)간접 적용되는 법률 : 양 규범 사이에 내재적
관련성O -> 可
3)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V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V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