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법원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절차와 경매응찰)

목차

I. 경매의 의의

II. 법원경매의 종류

III. 경락을 받기 위한 준비
1. 준비의 의의
2. 물건의 분석
1) 각종 공부상의 확인
2) 현장답사
3) 기타
3. 권리관계 분석
1) 경매종결시의 물적부담
2) 소멸 및 인수되는 권리

IV. 강제경매
1. 강제경매의 의의
2. 강제경매에 관련되는 법률
3.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V.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1. 임의경매의 의의
2. 임의경매의 종류(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3.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련되는 법률
4.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집행

VI. 경매절차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결정
3. 신문공고
4. 입찰기일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2) 낙찰허가확정
6. 대금납부기일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8. 배당기일과 경매종료

VII. 경매응찰
1. 본인이 직접 참가시(개인)
2. 대리인에 의한 참가시
1) 개인인 경우
2) 법인인 경우(법인소유로 응찰할 경우)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매수신고 불가능자)

본문내용

I. 경매의 의의
(1)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 주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는 1/ 통상의 강제경매와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으며, 법원에서 행한다.

(3) 법원경매와는 달리 상업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매가 있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공매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금융기관의 채권정리를 위하여 법원경매과정에서 부득이 담보물권을 경락받아 취득한 비업무용자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압류재산 등의 매각을 대행하고 있다.

<그 림>

II. 법원경매의 종류
경매는 크게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누며, 공경매는 실질적 의미의 경매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말하며 협의의 의미인 경매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환가방법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명의를 득하여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을 경매하는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의미의 경매인 저당권질권 전세권 유치권 등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공경매와 달리 사경매는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매로 농수산물과 골동품 등 가격을 경쟁하여 매각하는 경매와 사인 간에 경매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III. 경락을 받기 위한 준비
1) 준비의 의의
경매에서 값싸고 좋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로서 입찰 공고를 참고로 하며, 각종 경매정보지, 물건자료를 열람 활용하고 현장답사를 하여 물건의 하자유무, 권리관계, 장래전망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물건의 분석
(1) 각종 공부상의 확인
1/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 소유권 및 기타권리 사항의 확인
2/ 토지 건물 임야대장 : 각 물건의 면적 지목 건축 현황의 확인
3/ 지적 임야도 : 토지모양 확인 등

참고 자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