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

목차

I.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II. 부동산 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2. 비가역성
3. 지속성
4. 해결수단의 다양성

III.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목표
2. 주택정책의 내용
1) 공급확대
2) 구매력 강화
3) 주택환경계획

IV.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목표
2. 토지정책의 내용
1) 토지소유제도
2) 토지이용규제
3) 토지개발
4) 토지거래
5) 토지시장
6) 토지세제

본문내용

I.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일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들의 공적 노력'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우리들의 공적 노력이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나 그 진정한 의미는 정부의 부동산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같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은 공적 부동산 활동의 행위자, 즉 관료나 집단 혹은 정부기관의 행동 또는 주어진 행동 속에서 그 행위자의 태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어 온 말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문제를 취급하는 행위자(정책자)가 행하는 목적 지향적 행동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부동산 정책도 공공정책으로서의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에 의해 개발 ․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업 경영이나 평가, 마케팅, 중개 등 이제까지 말해 온 여러 분야의 부동산 활동이 주로 사익의 추구에 주안점을 두어온 것에 비해 부동산정책은 공익의 추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다르다. 물론 사익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노력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은 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적 부동산 활동에 주안점을 둔다는 뜻이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토지정책, 지가정책, 주택정책, 토지자원보호정책, 토지 이용정책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 특정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도 없다.
또 그러한 여러분야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지가정책, 주택금융, 세제, 거래제도 등을 상호관련 하에 다루어야 하며 그러한 것이 모두 해결될 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또 부동산정책 분야는 그 성격상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제도와 경험 및 연구방법을 비교해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독창적 제도와 연구를 해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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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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