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4- 예산의 과정

목차

1.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우리나라 예산의 형식
3) 예산편성형식

2. 예산안 심의 · 의결
1) 예산안 심의 · 의결의 의의
2) 심의 · 의결 절차

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절차
3)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

4. 회계검사와 결산

본문내용

예산의 과정은 예산안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의 절차, 즉 예산의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 예산의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집행, 결산과 회계검사 등 4단계가 있다.

1.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정부가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 용어나 금액으로 표시하고, 예산액을 작성하는 행위로서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으로부터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의 작성으로부터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예산편성은 본질적으로는 행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적인 것이므로 엄격한 권력분립이론에 따른다면, 편성권을 의회가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행정기능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의 책임을 행정수반에게 부여하는 행정부 예산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예산의 형식
현행 국가재정법」제19조(예산의 구성)에서는 우리나라 예산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예산총칙: 예산총칙이란 당해 회계연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두는 것으로서 예산조문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은 형식적으로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③ 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비의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 내로 한다 다만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