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후보별 공약비교

목차

1. 복지분야, 1-10-30만원 공통공약
2. 군복무
3. 일자리공약
4. 외교안보 분야 공약
5. 국가재난 예방, 안전대책 공약
6. 원자력발전소 공약
7. 교육 관련 공약
8. 미세먼지 공약

본문내용

• 군복무
- 문재인
18개월 단축
부사관 증가
최저임금 50%
수준, 월급인상
-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단축 불가능
안철수-현 수준 25% 인상
홍준표-임기내 30만원으로 인상
유승민-최저임금 50% 수준 단계별 인상
- 심상정
징집병 6개월
4년전문병사
모집하는 한국형 모병제
최저임금 40%

-> 인구감소로 인해, 안그래도 산업복무요원 등 다른 부분을 징집병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군복무 개월을 줄이는 건 어려움이 있음
-> 모병제 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모집 어려움. 2007년 병 복무 기간을 23개월에서 21개월로 줄였을 때 단기복무 장교 지원이 15~20%가량 줄은 적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