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이 대학 교육의 질, 학생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방향 설정

Ⅲ. 분석틀

Ⅳ. 조사 설계

본문내용

지난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 정책이 화두에 오르면서 등록금 비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을 통한부, 명예 등의 사회적 희소가치의 획득,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계층 이동에 대한 믿음은 80%에 가까운 높은 대학 진학률을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과 지방에 위치한 대학 사이의 환경적, 질적 수준 차이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 뿐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역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발생시킴으로써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는 단순한 지출 항목을 넘어서 많은 국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
2009년 대학교에 재학 중은 학생 6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부모에게 등록금 지불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52%에 달하며, 부모와 학생이 같이 분담하는경우 역시 44%에 이른다.1) 이로 인해 작년에 치른 대선에서도 ‘반값 등록금’ 공약은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 졌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까닭에 지원 방법, 수혜범위 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012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서울시립대에서는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내고, 올해에도 등록금을 동결함으로써 반값 등록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남도립대, 충북도립대 등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등록금
이 대폭 인하된 후 1년이 지나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논쟁 역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립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등록금 수입 하락에 따라 교수들의 연구비,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다는 논란이 부정적인 효과로 등장하였다.
반면에 학자금 대출자가 감소하고 동아리 활동·봉사 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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