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

목차

I.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II. 공인감정사와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 제도
1. 공인감정사제도
2.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제도

III. 현행 감정평가제도

IV.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사제도
1.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2. 공시지가제도의 요지
3. 공시지가와 표준지평가
1) 공시지가의 의의
2) 공시지가와 표준지
4. 공시지가의 효력과 적용
1)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2)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
3) 개별토지의 평가기준
4) 토지의 보상가격
5. 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중앙토지평가위원회
2) 지방토지평가위원회
6.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제도
1) 감정평가의 의의와 제도
2) 감정평가사제도
3)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는 일제시 조선식산은행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간 주로 금융기관에서 전담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부동산 담보물 감정이 고작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법원의 부동산 경매감정 등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더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동산 감정평가의 수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업무는 오늘날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부동산 담보물 감정평가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 기업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감정평가는 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감정평가업무가 통일되고 전문화된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부동산 감정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1969년에 한국감정원이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자로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담보물 감정과 국공유재산의 매각, 보상감정, 기업의 자산재평가 등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를 취급하는 유일의 부동산감정평가업무 전담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의 정립과 이 분야의 근대화를 위하여 1970년 우리나라 최초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부동산학 석사과정에서 감정평가이론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72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토지평가사제도와 지가고시제가 마련되었고, 1973년(12월 31일)에는 법률 제2663호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동산의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어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를 전문직업인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3년 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도화하여 공인자격을 구비한 감정평가사와 감정회사(한국감정원)가 부동산의 감정평가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부동산의 감정평가의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정회사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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