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목차

I. 미국
II. 독일
III. 일본
IV. 스웨덴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도,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스웨덴의 소비자 옴부즈만제도 등은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피해구제제도이다. 그러나 대체로 리콜제도, '제조물책임법' 등은 많은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이다. 다른 나라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민간주도에 의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나라로서 소비자불만해결에 매우 적극적 이다. 그러나 그 방법 에 있어서 행정기관(건강교육복지성의 소비자문제국)의 개입에 의한 피해구제보다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B.B.B.(Better Business Bureau), H.E.I.B.(Home Economist in Business)등의 활동은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을 사업자가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자율적인 기업의 대응자세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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