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극복방안

목차

Ⅰ. 지역이기주의의 의미

Ⅱ.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Ⅱ-1. 해결곤란성
Ⅱ-2. 복잡성
Ⅱ-3. 불확실성

Ⅲ.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Ⅲ-1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Ⅲ-2 핌피 (PIMPY: Please In My Front Yard)

Ⅳ. 지역이기주의의 원인
Ⅳ-1 행정 환경적 원인
Ⅳ-2 행정 체제적 원인

Ⅴ. 사례
Ⅴ-1 님비현상의 사례
Ⅴ-2 핌피현상의 사례

Ⅵ. 해결방안
Ⅵ-1 제도의 개선
Ⅵ-2 의식적인 개선
Ⅵ-3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Ⅵ-4 당사자간 해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역이기주의의 의미
지역이기주의란, 특정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지역의식을 토대로 국가 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 그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흔히 말하는 지역주의는 지역이기주의와는 다르다. 지역주의가 지역의 귀중성과 특수성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이기주의는 전체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그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이기주의가 기초로 하는 집단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야 어찌되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때 집단이라 함은 각종 이익단체와 노동자, 농민 등의 여러 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란 집단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언론에서 공해유발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자기지역에 설치하는데 대한 특정지역 주민들의 집단저항을 가리켜 집단이기주의니 지역이기주의니 한다. 하지만 떼를 지어 항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집단이기주의인 것은 아니다.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적 저항일 경우 사전에 여론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쳤고 안전 대책이나 보상 대책을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무조건 우리지역은 안되니 다른 지역에 설차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러하게 표출되는 집단이기주의는 그 폐해가 일반적인 이기주의 보다 극심하다. 집단이기주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 간에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서 지역이기주의란 ‘사회의 이익보다 자기 지역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이기주의의 한 형태인 지역이기주의란 ‘특정사업의 지역 내에 유치 혹은 기피에 의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이 지역 간에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간에 경쟁’을 지칭하는 말이며, 또한 ‘나라 전체의 공동이익 보다는 자기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의미 한다.’ 즉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라기보다는 현상의 원인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의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최창호∙강형기(2014). 지방자치학. 삼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서울 : 1993)
최상철(2001). “지방자치와 지역주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명래(1996), 지역사회개발연구
한천길(2005).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원인과 극복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