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에 대한 규정/원인/실태/개선방향에 대한 총체적 분석

소개글

새로운 빈곤형태로서의 근로빈곤에 대한 총괄적 논의
근로빈곤의 발생과 형태, 원인, 한국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과 새로운 문제
1-1. 빈곤에 대한 기존의 논의
1-2. 기존의 논의에 대한 현실적 비판: 현실의 실재적 변화를 중심으로
2. 신자유주의적 기제(基劑)
2-1. 자본과 노동, 국가: 자본의 우월적 지위
2-2. 신자유주의적 노동구조/노동시장
2-2-1. 노동 유연성과 한국의 실태
2-2-2. 노동 양극화(분절화)와 한국의 실태
3. 근로빈곤과 한국의 현황
3-1. 근로빈곤의 대두와 개념적 논의
3-2. 근로빈곤의 형성 배경 및 원인
3-2-1. 이론적 배경
3-2-2. 근로빈곤의 원인
3-3. 한국의 근로빈곤 실재와 현황
3-3-1. 고용적 요인과 한국의 근로빈곤
3-3-2. 가구적 (유형)요인과 한국의 근로빈곤
3-3-3. 개인적 요인과 한국의 근로빈곤
3-3-4. 부가적 요인과 한국의 근로빈곤
3-3-5. 소 결
4. 한국에서의 탈근로빈곤에 관한 정책적 지향 및 대안 모색
4-1. 정책적 고려사항
4-2. 근로빈곤의 한국적 특성에 대한 고려
4-3. 정책적 대안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신)고용 보장, 높은 급여를 보장하던 기존의 시스템은 정리해고(대량감원), 조기 (명예)퇴직, 해고요건 완화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의 압박은 기존의 고용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비용삭감을 위한 비정규직화, 외주 용역화(out-sourcing) 등 새로운 조건의 임고용체계를 고무하고 있다. 단기간에 이뤄진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는 개별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은 ‘양극화’, 그리고 그에 의한 ‘빈곤 확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주류(정치)경제학이 말하는 발전론적 시각과 한편으로 비주류(정치)경제학이 말하는 저발전과 종속,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등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들의 현실론과 방법론이 차이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치)경제시스템을 분석하는 목적에 관련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카(E. H. Carr)의 지적처럼 ‘모든 학문은 목적지향적이다’라는 말에 필자는 일정부분 공감한다. 그들 분석가들의 목표는 주류이건 비주류이건,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인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방법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후생’이라는 중요한 목표에 관련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주류경제학으로서 신자유주의가 작동한지 어언 30여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생산성 향상’, 즉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는 이루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편에서 ‘국민의 후생증진’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역행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빈곤’, 특히 ‘근로빈곤’의 문제에 국한하여 현실적 인식과 실재(實在)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포커스(focus)를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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