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서 나타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목차

1. 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
2. 불법행위 책임
3. 불법행위의 성립
4. 불법행위법의 발전
5.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6.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요건

본문내용

1. 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

가. 법률요건으로서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민법 제750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된다(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그 성질이 같으나, 불법행위는 법률에 반하는 행위이고 채무불이행은 계약에 반하는 행위이다(naver법률용어사전).
나. 불법행위의 일반원칙
불법행위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민법전의 불법행위 규정이다. 그 가운데 특히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일반조항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2. 불법행위 책임

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민사책임은 배상에 따른 피해자구제를 목적으로하며, 형사책임은 범죄억제 가해자 제재를 목적으로한다. 또한 민사책임은 원고로서 손해배상청구함으로써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개시하며, 형사책임은 검사 기소로써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개시한다.

참고 자료

김대연(1991), “不法行爲責任의 本質에 관한 연구” 숭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2~125.
김홍균(2001),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체계의 정비방안” 한양대학교, pp22~23.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03다16771 판결
법률용어사전, www.naver.com
민법 751조, 753~760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