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임대주택과 임대료 규제 프로그램

목차

Chapter1 미국의 임대주택
1. 미국의 임대주택 정책
2. 미국의 임대주택 유형

Chapter2 뉴욕시의 임대주택에 대해
1. 뉴욕시 주택공급현황
2. 임대료 규제 프로그램
3. 임대료 규제 프로그램의 위헌성에 대한 논쟁

Chapter3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임대주택이란?
-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ㆍ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해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미국의 임대주택정책
- 미국의 임대주택의 기본은 1929년 대공황 계기
2차 세계대전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주택소요에 대응하기위해 1949년 주택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서 국가정책 목표를 선언
- 미국에서는 타국에 비해 시장기능을 강조하여 건전한 주택육성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문제를 해결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재정지원과 같은 정부의 개입으로 주택문제 해결하되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1. 공공임대주택
- 미국에서의 공공주택은 1937년 주택법에 근거 저소득층 세대에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
- 즉 주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공공주택기관이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건설,소유,관리하는 임대주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