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평등의 사례 중 하나를 들어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2.11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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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평등의 사례 중 하나를 들어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불평등 경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의 소득 불평등
2. 여성의 소득 불평등의 사례
3. 여성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
4. 여성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8년 이래 나타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과 비교하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비율이 10% 포인트 높았고, 여성가구주의 절대빈곤율(23.6%)과 상대 빈곤율(33.5%) 역시 전체 집단의 두 배에 달하였다. 여성빈곤의 심각성은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연령대 혹은 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빈곤의 여성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전자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이나 감소를 경험함으로써 발생하는 빈곤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평등의 사례 중 하나를 들어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여성의 소득 불평등
여성들에게 있어 소득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적인 근로를 통한 자산축적의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노인의 경우 근로소득, 공적 이전소득보다 공공부조소득이나 사적 이전소득이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을 확보해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갑작스러운 소득중단이나 감소를 경험한 여성들 역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경험하여 뒤늦게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상 출산과 양육 문제와 돌봄 노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1997~8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활발해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보육이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가족친화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등의 이름으로 아동보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지만, 가족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낮은 노동시장 지위, 돌봄 노동 부담강화 등의 한계들이 드러나고 있다.
참고 자료
권태희 외, 한국 비공식노동시장의 여성인적자원 실태분석, 여성연구, 2009.
김수완, 복지국가의 여성가구주 노인 빈곤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010.
김영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사회보장연구, 2010.
박은정, 일·가정의 양립 정책에 관한 단상, 젠더법학, 한국젠더법학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