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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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률의 제정 및 정의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매우 어려운 상황’
↓
이는 1) 장기수급상 불균형을 심화
2) 장기 매매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
1983년 최초로 뇌사판정기준안을 임시로 설정
√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

목적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① 인도적 정신
②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자발적이여야 함
③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④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

참고 자료

전명길, 이재술(201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연철(2008). 장기이식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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